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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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단448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우측 족부가 못에 찔려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를 받고 변연절제술 등 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어 전원 후 족부 괴사증 진단 하에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7. 우측 발바닥이 못에 찔려 5.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광범위 항생제 투여를 받고 5.13. 변연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자 5.14.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당뇨족 괴사증 진단을 받은 후 우측 무릎관절 이하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6.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방사선,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의 정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치료방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변연절제술을 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항생제를 투여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균에 원고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균의 확인을 위하여 심부조직 배양술을 시행하거나 적어도 항생제 종류를 바꿀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우측 무릎관절 이하 부위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못에 찔린 당일이 아닌 다음날 내원한 것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절단 ②기대여명 : 27.2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52,062,197원 (2)보조구비 : 4,435,0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898,343원(56,497,23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3,898,3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