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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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213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어깨 인대 끊김 소견으로 정밀검사 권유를 받고 MRI검사 결과 양측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 후 인대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2013.11. 중순경 J의원에서 CT촬영 결과 어깨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소견을 보여 종합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 ②2014.2.3. 양측 어깨 및 허리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MRI검사를 권유 받고 2.4. 양측 어깨 및 요추 MRI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요추 1,2번과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강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④4.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고, 4.17. 9:00 좌측 어깨에 대한 인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13:02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13:27, 17:30 피고는 회진 중 상태 확인, 18:16 조영제 사용 전체척추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19:51 경추 추간판 파열이 의심되므로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음. ⑦4.19.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하에 전방 경우 디스크 제거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수술 부위는 좌측 어깨 관절 부위로 수술 시 직접적으로 경추 제6-7번 추간판 부분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기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수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을 최초로 호소하였던 점, 수술 후 시행한 MRI검사상 제6-7번 경추추간판이 탈출하여 파열되었고 파열 물질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경추신경을 누르고 있음이 확인된 점, 경추신경 중 척수부분이 손상되는 경우 상하지 마비 증상, 대소변 및 성기능 장애 등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바,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경추 추간판이 탈출하면서 경추신경 중 척수부분을 압박하여 급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고는 좌측 어깨 관절을 수술 받은 직후이므로 봉합된 상태의 수술부위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크고, 원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술부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진이 그의 좌측 어깨 부분을 받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술 후 수술대로부터 병실내 침대로 이동하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경추 제6-7번 추간판 부분의 외상성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술 이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담당 간호사는 원고의 수술 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였고 그 상태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고되었던 점,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은 원고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중에도 재차 확인하였던 점, 수술 부위는 좌측 어깨 관절 부위로 수술 그 자체로는 경추 제6-7번 추간판 부분이 직접 손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바 신경외과 협진 후 최초로 원고를 검진할 당시 원고의 증상 호소만으로부터 곧바로 경추부 추간판 파열이나 그로 인한 중추신경 손상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원인을 의심하여 곧바로 마취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 등과 협진을 하였던 점, MRI검사 결과 경추부 추간판 파열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였던 점, 원고가 전원 후 응급 수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ㅊ대학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환자가 전원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경추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이미 경추부 퇴행성 변화가 시작 내지 진행되었고 누적된 경추부 손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목(경추간판)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1,920,2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996,474원 ②향후치료비 : 4,648,8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782,769원(41,565,53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원고의 장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0,782,7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230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