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727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진단 하에 좌우측 각각 4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2. 좌측 발목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발목 전방견인 검사결과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음. ②4.16. MRI 촬영, 4.18. 족관절에 대하여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시행 후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4.22. 퇴원 조치하였음.(좌측 1차 수술) ③5.3. 좌측부위 1차 수술부위를 검사받았고, 석고붕대를 교체하였는데, 우측 족관절에 대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제안하면서 좌측 족관절에 뼛조각을 제거하기로 하였음. ④6.2. 우측 족관절에 대한 변형 보로스트롬 수술(우측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좌측 족관절 뼛조각 제거 및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좌측 2차 수술)을 시행하고 경과과찰 후 6.7. 퇴원 조치하였음. ⑤10.25. 내원하여 우측 발목에 추후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 듣고 3개월 후 경과 및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⑥12.27. 내원 2개월 전 우측 발목을 심하게 접지른 후 지속되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우측 족관절에 대한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⑦2012.1.19. 우측 족관절에 대한 변형 브로스트롬 재수술(우측 2차 수술)을 하고, 1.20. 퇴원 조치하였음. ⑧2.28. 내원하여 석고붕대를 제거하였고, 의료진은 운동할 때에만 발목 붕대를 착용하라는 요양지도를 하였음. ⑨2014.4.8. ㅇ대학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에 대한 건이식술(좌측 3차 수술)을 받았는데, 11.19. 우측 족관절에 대한 건이식술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우측 3차 수술)을 받았음. ⑩좌측 족관절 건이식술을 통한 인대 재건술 재수술(좌측 4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에도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관련, 1)양측 부위 1차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증상인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고, 인재 재건술은 다시 해부학적 봉합 또는 재건술과 비해부학적 재건술로 나뉘며 해부학적 봉합 또는 재건술에는 대표적으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 있고, 비해부학적 재건술에는 비골건을 이용한 재건술이 있는 등 각 수술의 구체적 수술방법은 매우 다양한 점, 원고의 증상인 심한 불안정이나 전방거비인대의 견열은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의 예후를 나쁘게 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방거비인대 견열의 경우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술 방법이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인 점, 우동선수의 경우 관절 운동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도 유연성과 순발력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대 고정술을 잘 선택하지 않고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 가장 선호된다. 또한 원고의 경우 관절 외측 통증을 동반하고 좌측 발목에는 골편이 있었으므로 관절경적 봉합보다는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개방성 절개를 통한 수술이 더 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양측 발목에 대한 각 1차 수술의 수술방법으로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양측 부위 2차 수술에 있어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1차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후 재파열이 발견된 경우, 수술 후 재발 후 재발된 불안정에 대하여는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다시 시행하거나 건 이식술을 시행하거나, 좀 더 안정성을 얻기 위해 건 고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의 경우 인접관절의 생역학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봉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바, 건 이식술 또는 건 고정술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술기가 복잡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므로 어느 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우측 발목은 1차 수술 직후에는 안정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조직이 늘어나고 발목을 심하게 접지르면서 증상이 재발한 것인데, 좌측 발목과 마찬가지로 다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건 이식술이나 건 고정술을 할 수도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는바, 운동선수 혹은 그에 준하는 활동력을 가진 환자에게 다시 같은 수술을 반복하는 이유는 관절 유연성과 가동력을 잃지 않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각 재수술 시에도 다시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술상 과실 관련, 1)좌측 부위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좌측 부위 1차 수술 전에 이미 확인된 뼛조각을 위 수술 시 제거하지 않고 좌측 부위 2차 수술 시에 비로소 제거한 것은 수술상 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좌측 발목에 있던 뼛조작이 좌측 부위 2차 수술에서 제거됨으로써 뼛조각으로 인해 전방충돌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좌측 부위 1차 수술 시 뼛조각을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좌측 부위 1차 수술을 함에 있어 전거비인대 재파열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좌측 부위 2차 수술 결과 위 인대 파열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좌측 부위 1차 수술에 있어 그와 관련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좌측 부위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좌측 부위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활액막염과 전방충돌증후군 등은 원고 족관절의 만성 불안정성 및 수술에 따른 관절막의 염증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증상의 발생을 일으킬 만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우측 부위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우측 부위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연결되어 관절 불안정성이 남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관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우측 부위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우측 부위 2차 수술 후 외래 기록상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측 부위 3차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우측 부위 2차 수술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이므로, 그 사이에 원고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우측 부위 3차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우측 부위 2차 수술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족과절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 외에 건 이식술이나 건 고정술, 관절경적 수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수술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방법에 관하여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여 수술방법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방법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는 다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의료진이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 외 다른 수술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좌측 부위 2차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병원이 외래진료 시 좌측발목 뼛조각 제거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좌측 부위 2차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좌측 부위 2차 수술에는 뼛조각 제거뿐만 아니라 전거비인대 파열 등 치료를 위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의료진이 좌측 부위 뼛조각 제거를 하려다가 추가 처치의 필요성이 발견되어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한 것이었다면 수술 중에라도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거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나, 의료진은 그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좌측 부위 2차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좌측 부위 2차 수술을 하게 된 경위와 수술의 과정 등을 보면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이후의 상태, 의료진이 좌측 부위 1차 수술 시 뼛조각 제거를 간과하는 등 과실 있었던 사정,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