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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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합5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치환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유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삼출물 확인되어 검사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MRSA 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21. 우측 무릎 및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22. 술관절치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9.27.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고 허리 통증에 대한 호전을 위하여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③9.30.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제3-4번, 제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제거술 및 케이지 이용 후방유합술을 받았음. ④요추 3-4-5번 및 제1천추까지의 후방 추체간 유합술, 좌측 제4-5번 및 제1천추 신경유착 박리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 받았음. ⑤10.1. 수술 창상 부위에서 삼출물을 확인하여 상처 소독을 실시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음. ⑥10.6. 전신 통증과 함께 고열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10.7. 양측 하지 및 허리 부위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자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⑧10.8.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2.6.으로 높게 측정되고 적혈구 수치 3.56으로 낮게 측정되었고 CRP 16.3.으로 측정되었음. ⑨항생제 씨제이세프트리악손주 1g 외에도 대장균, 폐렴간균, 녹농균, 포도구균 등에 의한 감염 치료를 위한 명문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액 100mg 추가 투여하였음. ⑩10.9. 양측 하지 및 허리 부위 통증과 고열 증상을 보였고, 10.10. 고열을 호소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8.1로 높게 측정되었음. ⑪적혈구 수치 3.14로 낮게 측정되고, CRP 수치 22.8로 급등하여 염증이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⑫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혀 진단검사를 위하여 배액관 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및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음. ⑬항생제를 씨제이세프트리악손주 1g에서 MSSA(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효과적인 엘지세프타지딤주 1g으로 교체하였음. ⑭10.12. 수술 창상 부위에서 삼출물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0.6으로 저하되었고, CRP 수치가 28.5로 계속 상승하였음. ⑮창상 부위 배양검사를 의뢰하여 MRSA 감염을 의심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술 도중 경막 파열에 관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상 수술 부위에 삼출물이 확인되었고 삼출물의 양상과 맑은 수액과 같은 사태로 뇌척수액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 대한 입원경과기록지상 oozing 되던 것은 CSF leakage 양상을 보여 하루 3회정도 dressing 하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수술 이전에는 뇌척수액 누출이 없었던 점, 수술 중 추간판 제거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 유합술, 후방 추체간 유합술, 신경유착 박리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하기 위해서는 경막을 견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수 있는 점, 특히 망인과 고령의 환자의 경우 경막이 약해져 있거나, 주위 조직과 유착이 있거나 섬유화 및 석화화 되어 있는 경우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수술의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되었고 그로 인하여 뇌척수액 누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경막 파열에 의료진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정도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환자측인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2) 경막 파열 및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창상 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뇌철수액의 누출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누출되는 경우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의료진이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한 때에 망인은 이미 고열, 설사 등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감염의 원인균을 판별하여 감염에 대처하는 것이 망인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처치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한 즉시 경막 파열을 확인하여 그 부분을 봉합하는 등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은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패혈성 쇼크 및 폐색전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경막이 파열됨으로 인해 뇌척수액이 누출되면 MRSA가 더욱 잘 배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지만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막 파열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배액관 및 혈액 배양검사상 MRSA가 검출되기 전부터 경험적으로 MRSA 치료에 효과적인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대변 검사결과 C.difficile 감염이 확인되자 항생제의 사용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 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위 수술 부위의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감염이 의료진의 감염 예방 및 관리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수술이나 마취의 위험성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개별 환자의 특별한 증세, 상태 등에 따라 달리 기재된 것이 아닌 점, 수술은 후궁을 절제하고 요추 사이의 기존 추간판을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케이지를 삽입하고 나사못 등 고정을 통한 추체간 유합을 하며, 신경조직의 유착을 박리하고 추간공을 확장하는 등 광범위한 수술이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기재된 망인의 필적을 보았을 때 망인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전에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수술의 태양, 망인이 입게 된 손해, 기타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