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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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상주 2013가단70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두부외상 및 흉추부 통증으로 X-ray검사만 실시하고 CT 및 MRI 등 검사를 하지 않아 타 병원을 경유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경추 골절 등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3. 00:25 횡단보도 주변 도로를 건너던 중 진행 중인 자동차의 전면부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한 직후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②입원 당시 두부외상 및 경추부 통증 상태로 X-ray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배뇨 배변의 지장, 흉추부 동통, 보행 불편,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4.17. 퇴원 후 4.18. 00의원에 내원하여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고 5.4. P병원에 입원하였음. ④CT, MRI촬영 결과 경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12번 골절 등 진단을 받았는데, 5.7. 흉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⑤6.12.부터 7.17.까지 Q의운에 입원하였고, 10.25.부터 R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9. S요양병원에 입원하여 11.19.까지 치료를 받았음. ⑥2013.2.12. 원고는 영구 하반신 마비로 피고를 상대로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12번 골절상을 입은 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행 불편, 흉추부 동통, 목과 허리의 심함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ray검사만을 하였을 뿐 더 정밀한 검사인 CT나 MRI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목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00의원을 거쳐 P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골절 등 진단을 받은 후 흉추부 골절 부분에 수술을 받은 점, P병원이 원고에 대한 CT 및 MRI촬영 결과 당시 이미 흉추 골절로 흉추가 싸고 있는 척수신경의 손상이 있는 상태였고, 수술을 받은 후 S요양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X-ray검사 결과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CT나 MRI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로 직접 또는 상급병원에 보내 흉추 부위 골절상 등을 치료하게 하고 흉추에 골절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여 흉추 골절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신속한 수술 등을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의사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몇 차례 병원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34,123,1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886,238원(34,123,19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각 250,000원) ②참작 :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합계 : 27,136,2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