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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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8가단654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방사통 등 원인으로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신경차단술 후 입원 중 척수신경 압박으로 하지방사통 및 엄지발가락 굴곡력 저하 등 발생하여 검사 및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술 받았으나 족하수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1. 요통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12.11.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등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CT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로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후 12.14.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였음. ④12.15. 요추 5번 척수신경 압박으로 인한 우측 하지 방사통과 엄지발가락 족배 굴곡력 저하를 확인한 후 약물치료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⑤12.16. 요추 MRI검사 결과 신경압박을 동반한 요추 4-5번 추간판 유출 소견이 확인되어 12.18. 15:30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⑥12.28. 퇴원하여 우측 족하수 증상이 발현되자 2018.1.16.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⑦9.13. E병원, 9.17. F병원에 각 내원하여 우측 족하수 증상에 대한 진료 결과 재수술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영구적 장애로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과정 등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고주파 수행성형술’은 국소 마취 후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추간판 주변에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하면서 고주파 바늘을 추간판 내부에 삽입하여 압력을 낮춰 돌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침습적 치료방법으로서 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에 주의하여 시행여야 하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고주파 수행성형술을 시행했을 당시 원고는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 유출이 확인되었고, 우측 하지 방사통과 엄지발가락의 족배 굴곡력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보존적 치료방법으로도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의 시행이 금지되고, 파열되어 튀어나와 있는 추간판을 제거하는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을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주파 수행성형술을 시행받기 전에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과 엄지발가락의 족배 굴곡력 저하만이 확인되었을 뿐 우측 족하수는 확인되지 않았는바,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족하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우측 요추 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우측 족하수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국국 영구적 장애로 남게 된 점,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수행성형술을 시행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요추 5번 신경 손상도 확인된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족하수의 영구적인 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시술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주파 수행성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5번 신경에 손상을 일으켰거나, 당시 원고에게 요구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하수 ②기대여명 : 4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영구) ④금액 : 128,791,8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98,950원 ②향후치료비 : 2,446,55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장애의 정도, 의료진의 치료행위 및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56,537,3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