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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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합2108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 소견 하에 로봇 이용 각 절제술을 시행 중 출혈 최소화를 위한 클리핑 시술을 받은 후 좌측 신장 및 하부요관에 물이 차는 소견을 확인하여 좌신 기능상실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7. 복통으로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 후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 소견을 확인하였음. ②2014.1.26. 입원 후 1.27. 로봇 이용 자궁선근종 및 자궁근종 제거술을 시행 중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궁동맥을 클리핑을 실시하였음. ③수술 후 경과관찰 중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자 2.2. 퇴원하였는데, 좌측 하복부 통증으로 2019.3.8. E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좌측 신장 및 하부 요관에 물이 차있다는 소견을 확인하여 5.2. F병원에 내원하였음. ⑤5.23. G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8.7. 상환 좌측 하부요관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좌측 요관 협착, 핵의학 영상(MAG3 scan) 촬영상 좌신 기능상실로 진단을 받았음. ⑥2020.6.26.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역방향신우조영술(RGP)을 시행 받았는데, 좌측 원위부 요관에서 완전 폐쇄 소견을 보였음. ⑦원고는 현재 좌측 요관 폐쇄에의한 수신증으로 좌 신장의 기능상실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E병원에서 촬영된 복부 CT촬영에 대한 G병원의 영상의학 검사보서상 ‘Left kidney에 sever hydronephroreterosis가 관찰되고 distal ureter level에서 abrupt cut-off 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surgical clip이 관찰됨. Previous Op.와 관련된 change의 가능성이 있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제왕절개 수술을 2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왕절개 수술 중 자궁동맥을 클리핑하는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외 자궁 주변의 동맥을 클리핑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원고의 좌측 요관을 막고 있는 클립은 수술과 관련되 ㄴ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중 수술용 클립으로 원고의 좌측 요관을 잘못 결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장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요관 손상의 초기 증상은 구역질, 복통 및 고열 등으로 비특이적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죄측 신장(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 I-A), 신기능 상실 ②기대여명 : 49.74년/ 가동연한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173,150,35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8,520,287원(173,150,359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8,520,2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