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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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091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의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광대축소, 하악각 축소, 턱끝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입술 및 턱의 감각이상, 양측 하악비대칭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8. 피고로부터 미용적 개선 및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양측 광대 축소술, 하악각 축소술, 턱끝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좌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입술 및 턱 부위 감각이상, 하악 좌우 중절치 감각이상, 우측 하악각 및 하악체부 이상감각 및 통증, 양측 하악비대칭 등 장애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안면골 CT 결과에 의하면 우측 하치조신경이 지나는 터널이 노출되어 있고, 우측 하악각 부분이 좌측에 비하여 비대칭적으로 많이 절제된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은 경도의 손상을 입었고, 좌측 하치조신경 역시 경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바, 원고의 정중 구순부, 이부, 좌측 구순부, 하악 좌우 중절치치은, 구강전정부의 감각저하 및 가각신경 손상은 하치조신경 중 턱끝신경 손상에 의하여 하악 좌우 중절치 감각이상은 좌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의 우측 하악각 부분이 좌측에 비하여 비대칭적으로 많이 절제됨으로 인하여 양측 하악비대칭 및 우측 하악각 부위의 함몰 증세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좌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 및 그로 인한 부작용, 우측 하악의 과도한 절제로 인한 양측 하악의 비대칭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에게는 수술 당시 하악관 내 하치조신경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및 과도하게 하악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수술 부작용으로서 수술 부위 비대칭, 통증, 감각이상, 신경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수술 당시 원고에게 각 장애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안면윤곽수술을 안면 신경조직 등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깎아 내거나 잘라내어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하치조신경), 감각이상, 비대칭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17,241,2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9,846,93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3,270,565원(41,588,20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8,270,5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