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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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0879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목인대 파열로 족관절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 연조직염이 확인되어 절개 배농술 및 균배양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관찰되어 조직괴사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발목을 다쳐 2016.2.5. 피고병원에서 발목인대 파열에 대한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고 2.1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②2.29. 깁스를 풀었는데, 3.14. 담당의에게 이틀 전부터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고 피부의 연조직염이 확인되자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3.17. 수술부위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균배양 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이 관찰되었음.(2차 수술) ④4.8.까지 피고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중 F병원에서 수술부위 조직괴사 등 진단 및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⑤G병원으로 전원 후 4.11. 내고정물 제거술 등 시행 받았는데, 피부괴사가 진행되어 고름이 있는 상태였고, 4.12. 균배양 검사상 녹농균이 소량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이후 깁스를 풀기까지 사이에 원고의 수술부위에 감염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가 깁스를 푼 후 피고병원 측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약 2주간 사이에 다른 경로로 수술부위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원인균이 황색포도상구균이든 녹농균이든 간에 위 감염이 1차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원고는 피고병원 입원기간 동안 타 병원에서 수술부위 조직이 괴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2차 수술 후 수술부위 조직이 괴사되기까지 약 3주간 항생제 치료만을 하다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한 이상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감염 발생이 1차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부(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II-b-1),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65,586,036원 (2)기왕치료비 : 16,521,240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자기부담 보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7,475,093원(82,107,27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63,475,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