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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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가단1015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망막색소상피변성증 진단 하에 다초점백내장 수술을 우안, 좌안에 각 시행 받은 후 수술 후유증이 지속되어 황반변성 소견이 있어 전원하여 세포손상 가능성 및 양안 색소망막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5.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감퇴와 시야협착 등 증상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음. ②5.24. 양안 검사결과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 있음을 설명을 듣고 다초점백내장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③5.29. 우안 다초점백내장 수술을, 5.30. 좌안에 대한 같은 수술을 각 시행 받고 다초점렌즈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④6.2. 수술 전보다 잘 보인다고 하였고, 6.11. 양안 시력검사 결과 우안 교정시력 0.6, 좌안 0.7로 측정되었음. ⑤6.26. 눈이 건조하고 이물감이 있다고 하였고, 7.2. 수술 뒤 근거리도 잘 안보고 흐리다고 하였음. ⑥7.14.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눈이 불편하다고 하여 시력검사 결과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 0.5로 각 측정되었음. ⑦진료 후 약처방을 받았고, 8.21. 양안 시력이 불편하고, 수술 후 잘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인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양안에 황반부 변성의 진행 소견을 보고 황반부 기능이 떨어지면 단초점렌즈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음. ⑨8.23. 우안에 대한 단초점인공수정체 교환술을 시행 후 9.27. 우안이 사물보기가 낫다고 하였음. ⑩10.2. 우안이 어두워진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하였고, 10.4. E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⑪진료 및 검사결과 좌안의 추가적 세포손상 가능성이 있어 수술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들었음. ⑫12.11. 양안 색소망막병증 환자로 검사상 황반 중심의 일부분 시세포 및 색소상피세층만 남아있는 상태로 5도 미만의 중심시야만 보존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전 피고가 원고에게 상병 및 수술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점, 수술 직후 원고의 시력이 잘 나왔던 점, 원고의 상병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 망막 시세포의 점진적인 소실이 나타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양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된 치료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