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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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131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도손상에 의한 수술 후 요도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걸친 요도확장술을 받던 중 필리폼 등 이용한 요도학장술 시행 후 고환염전 등 진단 하에 고환 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직장 천공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0년 전 요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요도협착이 발생하여 여러 병언에서 요도확장술을 받았음. ②2012.4.2.부터 2013.10.29.까지 피고병원에서 요도확장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11.11. 메탈 사운드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음. ③11.28.부터 여러 차례 필리폼 및 필로우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2016.2.6. 필리폼 및 필로우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음. ④2.15. 양측 고환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부고환염 진단을 한 후 주사제 및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⑤2.16. E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고환염전 및 우측 부고환염 진단을 받은 후 2.26. 우측 고환과 부고환 절제술 및 좌측 고환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⑥3.7.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을 시술받은 후 3.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3.18. 필리폼 및 필로우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 받았는데, 소변이 항문에서 새어나오자 E병원에 입원 후 직장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염증치료 후 요도확장술을 권유하면서 염증치료 없이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혈증 등 위험을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그대로 시술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시술 후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사실, 피고에게 다시 요도확장술을 시행 받았는데 당시 부고환염은 진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요도확술 시행이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수술의 원인이 된 부고환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무리하게 1차 시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부고환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시술 도구 소독 부실 또는 시술미숙의 과실로 원고에게 부고환염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상 염증소견이 있자 원고에게 염증치료 후 요도확장술을 권유하면서 염증치료 없이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패혈증 등 위험을 설명한 점, 피고는 염증소견에 대한 항생제 치료 후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고, 염증소견에 대한 항생제 치료 후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합병증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각 시술 중 원고에 대하여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진단을 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요도확장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고환염과 패혈증 등 합병증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요도확장술로 인하여 직장 천공이 발생한 간으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운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요도협착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반복되는 시술시 요도나 직장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70,000원 (2)기왕치료비 : 2,747,1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13,736원(4,017,17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286,264원) ②참작 : 2차 시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