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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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단1090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37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과정 중 칼시펙스 충전 약물이 누출되어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아래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8., 6.4., 6.11.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악 어금니(#37) 신경치료를 통하여 칼시펙스 임시근관 충전술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좌측 아래 입술 부위와 아래턱의 통증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는데, 6.15. 통증에 대한 추가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사진촬영 결과 신경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칼시펙스가 치근단공을 넘어 누출되어 하치조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음. ④칼시펙스를 세척, 제거하기 위하여 어금니 발치술을 실시하고 사랑니발치는 중단하였음. ⑤6.17. 전원을 요구하여 F병원에서 #38 사랑니 발치를 하였고, 6.1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제 프레드니솔론제 처방을 받았음. ⑥6.24. 봉합사 제거를 한 후 7.1., 7.8., 7.15., 7.29., 8.26., 9.23., 12.6., 12.23. 각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치료를 받았음. ⑦2017.9.1. #37 발치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고, 12.12., 2018.4.13., 9.7. 각 진료를 받았음. ⑧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원고는 신체장애 3.3%의 영구장애가 발생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는 원고의 좌측 하악 신경치료를 하는 도중 부주의하게 칼시펙스를 과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제가 하치조 신경관에 누출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도 치아, 잇몸 부위의 염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아래턱(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45,990,4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7,940원 ②향후치료비 : 1,3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804,190원(47,608,38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경력, 원고의 기왕증, 피고측 과오내용, 제반 사정 (5)*합계 : 31,804,1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