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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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8가단1237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선목 통증으로 내원 후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진단 하에 손목 관절경하 봉합술 시행 중 화상으로 인하여 전원 및 가피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팔에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0. 좌측 손목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27. MRI검사 등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②7.30. 좌측 손목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팔 부위 물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8.13. 전원 조치되었음. ③E병원에 전원 후 가피절제술을 받고 8.28. 퇴원하였는데, 어깨와 팔의 2-3도 화상으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치료 후 좌완 4군데의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다른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없이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 원고가 수술 후 피고에게 피부가 예민하고 쉽게 트러블이 발생한다. 타 병원에서도 단순 테이프 때문에 물집이 잡히고 고생을 한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견인기계 등 수술도구에 대한 소독은 적어도 수술 전날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수술 과정에서 팔에 붕대나 거즈 등을 감고 견인기계를 사용하여 당기는 과정에서 피부의 밀림이나 마찰열에 의하여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이자 수술의 집도의로서 수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가 환자인 원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다른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상병을 입게 하였는바,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피고에게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는 등 특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팔(화상), 반흔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73,983,1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38,630원 ②향후치료비 : 5,48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112,920원(83,709,73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수술의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8,112,9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