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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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28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증상 지속되어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척수내 낭성 변화로 인하여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5. 경추통과 우측 상지방사통 등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하여 경추 제5,6,7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음. ②2.24. 검사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26.부터 3.19.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였음. ③이후 우측 상지방사통 등이 지속되자 5.4. 09:10부터 16:40까지 경추 제4,5,7번 후궁성형술 및 경추 6번 후궁절제술, 경추 제5,6,7번 우측 추간공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20:00 좌측 팔은 들어올려지나, 우측 팔은 들어지지 않았고, 양 팔 저림, 양 다리 무딤감 등을 호소하였음. ⑤중환자실로 옮겨져 5.5. 01:00 팔, 다리, 가슴 저림감을 계속 호소하였는데,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및 물리치료를 결정하고 양 상하지 상태를 점검하였음. ⑥양 상하지 등의 저림감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5.8. 일반병실로 옮긴 후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⑦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7.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이후 F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에 MRI검사 받았고,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⑧10.10. ㅅ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이 있던 환자로 수술 이후 사지마비 발생, 수술 이후 MRI상 경추 제5,6번 부위 척수내 낭성 변화가 확인되었음. ⑨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상하지 통증, 상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을 요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척수손상이나 그로 인한 사지마비 증상이 확인된 바 없으며 수술 이전에 우측 상지방사통과 저린감 등만 있은 점, 수술 직후 양 팔 저림감, 양 다리 무딤감 등이 발생하였고 양 손의 근력이 낮게 평가되었던 점,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증상이 없던 원고에게 수술 시행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한 점, 피고는 수술 도중 신경감시장치에 원고의 손 부위 신경의 포인트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일단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수술 시행 당시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 체위를 잡는 과정에서 원고의 골화된 후종인대가 경추신경을 압박하여 척수에 손상을 일으킨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술 체위를 잡는 도중에 척수에 간접적 손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당시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수술 체위를 잡는 과정에서 원고의 경추부위 신경을 자극하여 손상되게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수술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상은 피고의 수술 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수술과 원고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추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한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는 사전에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의 저림감 등 증상에 관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다른 병원에서 MRI 등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위 치료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면 원고에게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를 전원할 의무가 있었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위 증상을 발생하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술 시행 도중에 수술 체위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C, III-D),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8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6%(*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163,862,81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938,550원(43,877,099원×50%) ②향후치료비 : 30,528,6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31,449,3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8,667,662원(447,779,43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증상 발생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및 그 경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08,667,6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