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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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합5732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만성신장질환자의 수지 골절상에 대한 도수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복용 중 급성신부전 진단 하에 영구적 혈액투석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D의원에서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철결핍성 빈혈 등 치료를 받던 중 2014.5.20.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음. ②2014.11.24. 길을 걷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도수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1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아미카신(항생제)를 투여 받았고, 12.13.부터 2015.1.3.까지 외래진료를 받으며 7회 투여 받았음. ④동화록소닌정, 동화세파클러캅셀정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12.22. 및 1.3. 2회에 걸쳐 하루 3번-7일간 복용 처방받았음. ⑤1.3. 22:00 호흡곤란 등으로 F병원 응급실에서 이뇨제 등 처치를 받은 후 1.14. G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음. ⑥급성신부전, 폐렴, 만성신질환 등을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치료를 시작하여 2.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1.29. 의료진은 영구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현재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과거병력이나 수술 전후의 상태, 수술 전 신장기능 검사상 BUN 및 크레아티닌 수치를 고려하여 수술 후 신장기능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아미카신 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함에 있어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히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재검사를 하지 않고 아미카신과 같이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처방을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기능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원고에게 만성 신장질환 5기의 영구 투석이 필요한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항생제로 아미카신을 사용하고, 비스테로이드성 경구용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신장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경우 당뇨병 환자로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이었던 상태였고, 피고가 당시 경구약은 투약을 중지하고 원고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먹도록 교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술 후 신장기능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피고의 과실이 급성신부전 발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설명의무 위반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치료행위상 과실에 대한 위자료에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기왕증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 상실(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계 I-B-3) ②기대여명 : 9.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80,776,187원 (2)기왕치료비 : 4,274,52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020,286원(85,050,716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의료사고 발생 후의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4,020,2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