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가단1313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0세 |
| 사건요약 | 다이어트를 위하여 피하지방층 사출 시술 및 처방약을 복용한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헛소리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우울증이 발생하여 정신병장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피고병원에서 12.10., 12.19., 12.28. 3차례에 걸쳐 피하지방층사출 시술을 받았음. ②12.19.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시술을 받은 후 잠을 자지 못하고 구토 증상이 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12.28. 3번째 시술을 받은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12.29. 울면서 이상한 말을 계속하였고,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였음. ④12.31. 모친과 전화를 하던 중 횡설수설하는 등 헛소리를 하고 이상행동을 보이자 같이 있던 친구, 선배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 ⑤I병원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로 2019.1.2.부터 1.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⑥치료 중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여 2.15.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및 처방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술과 처방할 약품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만 20세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앞서 우울증 등에 관한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을 피고 측에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감추는 바람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고 측에 의하여 위 프로그램 중 약물이 통상적으로 처방되어 원고에게 질환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