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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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335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낙상하여 목과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1번 척추제방출성 골절 확인되어 척추체 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 받았으나 하지 근력저하 및 배변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8. 05:42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8:00 입원 후 10:35 pillow reduction 시행, 12:37 X-ray 검사를 한 후 11.9. 14:15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③15:3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 및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척추제 방출성 골절이 확인되었음. ④11.10. 12:49 요추 1번 척추체 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 후 하지 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대소변 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2017.11.22. 신체감정상 양측 하지 운동마비로 후유장해와 척수손상 후 비뇨생식기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의무기록상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상 환자의 하지마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은 최초 내원 시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치료 과정에 순응하지 못하여 MRI검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한 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단순한 압박성 골절에 진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 대한 MRI검사, 수술적 치료 등이 지연되게 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으로 전원 이후 원고에게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이를 두고 의료진에게 진단 또는 치료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한 MRI검사를 하려고 하였고,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를 시행하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게 적절한 요양방법을 지도 또는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 중 및 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MRI상 제1 요추 골절 골편에 의해 척수의 압박 및 신호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당시 골절로 인해 이미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손상 소견은 요추 제1번 추체골절편의 직접적인 척추신경 압박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추체를 제거하여 직접 감압을 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므로 수술 방법의 선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에게 하지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수술 내지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마비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