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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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단1150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견관절 완전 탈구에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2차례 걸쳐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견관절 골괴사, 회전근개 중후군 진단 하에 대학병원 치료를 받은 후 영구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24.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어깨가 완전 탈구되어 2차례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②11.25. 관절내시경적 이두박건 부착술 및 골절편고정술을 시행 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통증 개선이 되지 않자 2016.1.4.부터 1.22.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음. ④1.29. 대결절 골편이 조금씩 내측으로 이동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3.25. 골소실 관찰되었음. ⑤7.25. 개방성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골편 제거 후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하여 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⑥2017.3.16. 좌측 어깨 관절 골괴사, 회전근개 중후군 진단 하에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1,2차 수술 이후 관절에 현저한 영구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최초 수상 당시 정복이 어려운 정도의 심한 탈구 및 분쇄골절을 입었던 관계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된 1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골절상 및 수술에서 야기되는 골괴사, 불유합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들은 1차 수술 후 추적관찰한 당시 원고의 상태가 골편이 다시 유실되고 내측으로 전이된 것이 보인 이상 1차 수술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임을 그 즉시 인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완하는 추가 치료 혹은 수술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물리치료 등으로만 보완하려다가 불가역 기한인 수상 후 6개월이 도과시켜 버린 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2차 수술을 실시한 때에는 이미 원고에게 불가역한 관절강직 현상이 발생된 상태였던 점, 2차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아예 골편제거술을 단행하여 버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주치의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영구장애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 책임비율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견관절(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6%(영구) ④금액 : 116,144,3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49,120원 ②향후치료비 : 6,540,000원 ③보조구비 : 35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4시간/3일) ②금액 : 969,58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4,013,264원(136,053,059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4,013,2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