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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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단717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 접질림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발목 불안정성, 염좌, 비골근검염 등 진단 하에 MBO술식 시술을 받은 후 CRPS 추정 소견으로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18.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을 접질려 보목 고정 후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통증이 시속되자 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족관절 MRI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족관절 전외측 불안정성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전방전위검사는 양성(3+)으로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우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우측 발목 염좌, 우측 비골근건부위 건염으로 예비 진단한 후, MBO술식, 우측 비골근부위 건염에 대한 국소주사치료를 처방하였음. ⑤우측 발목에 관절내시경하 관절강 변연절제술 및 MBO술식을 이용한 외측부 인대 봉합술을 받기로 하고 12.10. 입원하였음. ⑥입원 후 13:00부터 15:00까지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이후 12.13. 20:39 우측 발 제4족지 감각둔감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12.14. 01:11 우측 발 제3-5족지 감각이 무디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촉지검사 결과 감각은 있으나 제4족지 저림증상이 확인되었음. ⑧수술 후 12.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제4족지 감각둔감, 발등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2016.1.8. 외래 진료 중 우측 제4족지 등쪽과 발 가운데 등쪽에 짜릿한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⑩피고는 수술 부위에 비골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티넬징후를 확인하였으나 음성으로 나타났음. ⑪1.19. F병원에서 진료 중 제5족지 발등까지 감각둔감, 저림,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⑫1.20.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비골신경의 이상신호가 확인되었으나, 비복신경에서 이상신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⑬1.26. F병원에서 진료 중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RSD)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추정하였음. ⑭2.11. 우측 체열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약 복용 후 증상이 더 심해짐을 호소하였음. ⑮4.28.까지 치료를 받은 후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4.26. 진료 후 허리디스크의 문제로 신경차단술을 권유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에는 관절경이 사용되었는데, 관절경의 전외측 삽입수 주변에 표재비골신겨의 분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삽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매우 주의하여야 하고 발목관절경 시술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피고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상 ‘상세불명 신경통 및 신경염, 발목 및 발 우측 족관절 천비골 신경의 손상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수술 이후 우측 발에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증상부위는 비골신경 또는 비복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원고가 수술 이후 일관되게 신경손상에 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검사결과가 이에 들어맞는 점, 신경손상이 이후 검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 부위 신경손상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비골신경 또는 비복신경이 손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장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중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은 통상적인 경우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료되고 CRPS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비골신경(맥브라이드 표 II-D-a-5),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 ④금액 : 23,800,5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225,680원 ②향후치료비 : 30,214,7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1,120,486원(82,240,97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의 책임비율, 후유장애 부위 및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8,120,4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