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429(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쇄골간부 단순 골절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 중 골절 부위 2차 골절이 발생하여 추가수술 및 자가 장골이식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5. 빙판길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간부의 단순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29.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5.10.16. 계속 입원치료 중 10.17. 골절 부위 및 근위부로부터 4번째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던 구멍을 따라 골절이 발생하였음.(2차 골절) ③10.19.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자가 장골이식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외래진료 당시 쇄골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판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금속판 돌출에 따른 미용적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었음에도 의료진은 1차 수술로부터 10개월이 되기 전 금속판 제거를 시행한 점, 금속판 제거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진료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의 내측부터 3,4,5,6번 나사못 주변의 피질골 음염이 감소되어 있는데,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응력이 뼈에 가지 않고 금속 고정물로 가서 골감소증이 발생한 경우에 보이는 모습인 바, 1차 골절부위 유합은 되었으나 응력차단 효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골감소증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그에 대한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조기에 금속판을 제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골감소증에 대한 조치 없이 원고의 쇄골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판을 조기에 제거한 과실로 2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골절 및 수술로 입원기간과 회복기간이 늘어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쇄골에 고정된 금속판이 면지고 이물감으로 인한 불편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666,3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