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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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합2032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슬부연골손상 및 충돌증후군 등 진단 하에 관절경 활액막 절제술 시행 받은 후 하지부종 발생 및 심주정맥혈전증 진단 후 입원치료 등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대퇴 신경병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16.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슬부 연골손상 및 활액막염, 관절내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②6.27. 입원하여 6.28. 좌측 무릎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받은 후 7.3. 퇴원하였음. ③7.12., 7.24. 외래 진료를 받았고, 8.3. 좌측 하지 부종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8.3. 하지 초음파검사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음. ④전원 조치되어 ㄱ대학병원으로 이송 및 CT검사 결과 좌측 총장골정맥에서 좌측 후경골정맥과 비골정맥까지 급성 심부정맥혈전증 확인되었음. ⑤8.6., 8.7. 혈전용해술을 받은 후 크렉산, 와파린 처방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8.20. 퇴원하였음. ⑥퇴원 후 증상 완화가 되지 않자 치료를 계속 받던 중 2013.1.11. 하지 CT촬영 결과 장골정맥 내 만성 혈전, 좌측 장골정맥혈전증 후 변화로 인한 협착 상태가 확인되었음. ⑦4.17. 근전도 검사상 좌측 내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한 부종의 원인 무엇인지 초음파검사 등을 하여 이를 감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원고에게 나타난 부종의 원인이 혈전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쉽게 초음파검사나 CT상으로 정맥촬영을 하면 쉽게 감별할 수 있었고, 피고병원 그러한 검사장비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상이 없다고만 평가한 점, 원고는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된 후 치료가 늦어져 심부정맥혈전증이 만성화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장해를 앓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가 수술 후 좌측 하지의 부종을 호소한 당시 원고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원고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초음파검사 내지 CT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여 원고를 타 병원으로 이송시키거나, 혈전용해제를 처방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심부정맥혈전증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대퇴부(신경병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6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7% ④금액 : 196,841,5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51,140원 ②향후치료비 : 444,90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5,799,349원(251,598,69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45,799,3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