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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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704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엉덩이 부위에 모기질세포종 발생으로 제거술을 시행 중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한 채 봉합한 후 수술 부위 이물질이 확인되어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엉덩이 부위에 모기질세포종이 발생하여 2015.10.2. 피고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중 엉덩이 부위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하였다가 상처 부위를 봉한 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하였음. ③원고는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보여 2017.7.12. C의원에 내원하여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 후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실라스틱 드레인을 C의원에서 1회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C의원에 내원할 당시 수술 부위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근육이나 신경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cm, 길이 5cm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확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사는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 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