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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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24334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담 증상으로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가슴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 후 외상성 기흉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2. 좌측 등 부위에 담 증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3:00 좌측 등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가슴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③19:00 X-ray검사 결과 시술 당시 주사바늘이 원고의 폐 부위를 찌름으로 인하여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진단을 받았음. ④11.2.부터 11.6.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흉관삽입술 등 외상성 기흉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시술 당시 원고의 폐 부위를 주사로 잘못 찌름으로써 원고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바늘이 신체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사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주사바늘오 원고의 폐 부위를 찌름으로써 원고에게 외상성 기흉으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악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90,650원(입원 5일) (2)기왕치료비 : 823,94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입원치료 과정, 고통의 정도, 현재 원고의 육체적 상태 및 스트레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9,414,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