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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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9가단5287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5수지 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후 상처 봉합술을 시행 후 망치수지변형 증세가 발생하여 타 병원에 내원 및 진료받은 결과 추지변형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 22:20 우측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지혈을 한 상태에서 23: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6.3. 08:30 진료 및 상처부위 봉합술을 시행하여 소독 등을 시행하였고, 6.13. 수술부위 실을 제거하였음. ③6.27. 봉합술 이후 우측 새끼손가락의 망치수지변형 증세가 발생한 것을 호소하였고, 7.12. E병원을 내원하였음. ④진료결과 우측 제5수지 지변형 진단을 받은 후 8.1. 윈위지관절 유리술 및 원위지관절간 경피적 K-강선 고정술, 신전건 봉합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수지변형 증세는 통상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열상의 경우 인대 및 신경손상, 골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애초에 전혀 없어 X-ray 및 초음파촬영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는 봉합술 전 원고에게 우측 제5수지 굽은 이유에 관하여 물었는데, 원래 손가락이 굽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신전건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손가락 부목 고정술까지 시행한 점, 단순한 피부 열상의 경우 수지변형 증세 등 합병증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봉합술 이후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등 처치 외에 수지변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봉합술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진통소염제 및 파상풍 예방 주사를 처방하고, 매일 내원하여 소독할 것을 설명한 후 귀가조치한 점, 원고가 피고를 찾아 수지변형을 항의할 당시 피고가 수술 중 원고가 원래 소가락이 굽었다고 하여 신전건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자 원고가 이 정도 심한 변형이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변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과 그 전후의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단순한 피부 열상의 경우 인대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지변형의 가능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원래 우측 제5수지가 굽었다는 말을 듣고 신전건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봉합술을 시행한 후 매일 소독과 드레싱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봉합술 이후 원고에게 수지변형 증세가 나타난 이유에 관하여 묻자 원고가 원래 뼈모양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소독 등 처치만 하여 준 점, 피고에게 위 봉합술 이후 수지변형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지변형 증세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