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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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9가단10612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족관절 골절상을 입어 장하지 통기브스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족관절 다방성 골극, 내측 발목 부정유합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30. 지인의 집에서 계단에 넘어져 좌측 발목 아래 복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부종 등을 고려하여 부목을 대어 좌측 복사뼈의 움직임을 고정하게 하였고, 12.7. X-ray 촬영 후 원고에 대하여 장하지 통기브스를 하였음. ③12.17. X-ray 촬영 후 장하지 통기브스를 단하지 통기브스로 전환하게 하였고, 12.31. 단하지 통기브스를 제거하게 하였음. ④2019.1.11., 1.12. 상해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2.1. 상급병원에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전원을 의뢰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다발성 골극, 내측 발목 부정유합으로 인한 관절면 불일치, 거골 연골병변과 좌측 족관절 후외상성 골관절염 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 직후 원고의 골절 상해는 내과 골절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보존적 가료를 통해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내과 골절이 악화되어 결국 양과 골절이 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골절 상태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진단하여 원고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해 발생 후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골절 부분에 대한 수술 적 치료의 설명이나 고려 없이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위 진단과 치료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내과 관절면의 부정유합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에게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은 위 상해 당시 발생한 연골 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골절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였더라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외상성 관절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골절에 대한 치료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정유합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점,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더라도 부정유합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