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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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507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82세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후 고관절 골절 진단 하에 수술 전 검사 등을 받은 후 고관절 반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치료를 받던 중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27.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았음. ②의료진은 수술 전 검사로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경도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대동맥판막 심한 석회화, 승모판막 석회화 등 진단을 받았음. ③고관절 반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2018.1.25. 혈액검사 결과 NT-proBNP 수치가 1268pg/ml로 확인되었음. ④2.7. 17:30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심장질환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흉부외과와 협진하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대동맥판막 협착증 등이 있으나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한 것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후 심부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중증의 대동맥판막 협착증 등 심장질환이 있었던 점, 수술 후 망인에게 기침과 호흡관란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BNP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점, 내과 의료진도 순화기내과 진료를 권유한 점, 망인의 직접 사인이 심부전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망인에게 급성 심부전 발생이 의심됨에도 의료진이 만연히 망인의 상태를 일시적인 저혈량증에 의한 저혈압으로 판단하고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부전을 진단해 내지 못하고 그에 따른 심근수축력 강화제, 혈관확장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의 위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심부전을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수술 전 검사로 확인된 망인의 심장질환 상태 및 수술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심부전 등 합병증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의 심부전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 및 수술 전 설명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이미 중증 심장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290,5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316,200원(8,290,50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4(각 5,829,050원) (5)**합계 : 43,316,2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