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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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단12758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입원 치료 후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음낭 피부 종양, 음경 궤양 등 진단을 받고 조직 제거, 배농절개, 방광루 설치 등 치료를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 낙상하여 K병원에서 제11흉추 압박골절 등 진단을 받고, 2017.1.2.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4.24. L병원으로 전원 되어 6.9.까지 입원하여 음낭 피부 양성 신생물, 요로의 루, 음경 궤양 등 진단 하에 괴저조직 제거, 배농절개, 표피봉합, 방광루 설치 등 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망인은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7.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요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유치도뇨관을 십입하였는데 망인이 자의로 제거하였고, 다시 삽입한 유치도뇨관도 망인이 자의로 제거하여 이후 혈뇨 소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바, 의료진은 재차 유치도뇨관 삽입을 2-3차례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뒤로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은 점, 감정의 소견상 ‘고령, 사지마비 및 전신 영향 상태, 포경 수술하지 않은 음경, 소변줄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력, 소변줄을 자의로 빼서 발생한 요도 손상, 전립선비대증 또는 방광근 저하 등 배뇨장애, 소변줄 삽입시도로 인한 요도 상처’ 순으로 음경궤양 등 원인을 추정하면서, 유치도뇨관 삽입 실패는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사골 인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음경궤양 등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음경궤양 등 상태를 방치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의료진이 망인의 유치도뇨관 제거 후 항생제 및 지혈제를 투여한 것이 적절한 의학적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원시기에 관하여도 궤양소견이 발견된 당시 전원하였어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기하였을 뿐이나, 당시 의료진은 원고측에 전원하여 비뇨기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이미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L병원으로 전원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치료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의무기록상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위해 전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병원 측의 전원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