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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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10114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치료 중 정맥주사 처치를 받은 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1형 진단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2형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빙판에서 넘어져 골반 통증을 원인으로 2015.2.2.부터 2.14.까지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간호사로부터 정맥주사를 맞으며 3일에 한 번씩 주사바늘을 교체하였는데, 2.12.부터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2.14. 퇴원한 후 손목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병언에 다시 내원하여 3.13.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④증상 호전이 없어 E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손목 부위 통증과 붓기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음. ⑤5.4.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1형 및 우측 요골경돌기힘줄 윤활막염 진단을 받았음. ⑥9.3.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2017.12.30.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주사처치 등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빙판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골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바, 허리 및 골반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에서 골격근 이완제와 소염제를 수액에 혼합하여 투약하기 위해 정맥주사가 이루어지는 등 주사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외상이나 조직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데, 선행 손상의 정도나 위치로 설명하기 힘든 신경병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어렵고, 정맥주사로 인해 조직 손상이 동반될 경우 그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나 정맥주사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볼합부위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이 위 주사 과정에서 어떠한 시술상 또는 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처치하기 전 원고에게 그 부작용으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당시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통상 이루어지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과실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맥주사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라거나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3주 정도 경과관찰을 한 후 E병원으로 증상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한 전원 조치를 실시한 점,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즉시 필요한 급박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에게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