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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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8가단6971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일차성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받은 후 화농성 골절염 발생하여 입원 및 관절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부터 피고의원에서 일차성 무릎 관절증 등 진단을 받고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받아왔음. ②2016.6.29.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후 관절강내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지속되었음. ③7.2. 주사 부위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7.2.부터 4.22.까지 입원 후 관절 수술 등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관절강내 주사요법 자체는 일차성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2일 후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견되었으며 그 사이에 화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건이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고령이고 고혈압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절강내 주사가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에 약 75%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가 화농성 관절염을 신속히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 발생은 관절강내 주사 시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것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관절염) ②기대여명 : 29.93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7,608,605원 (2)기왕치료비 : 13,454,6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637,953원(31,063,255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의 정도,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3,637,9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