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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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7가단5947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골신경통 치료를 받던 중 아킬레스건 부위 압통 등으로 내원하여 표층열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2차례의 주사시술을 받은 후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봉합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내원 후 치료를 받았는데, 4.14. 우측 아킬레스건 부위 압통과 동통으로 내원하였음. ②표층열치료 후 아리펜정, 트리마셋세미정, 레더코트정, 카니트정 등을 처방 받았음. ③4.19. 우측 아킬레스건 부위 압통과 동통으로 내원하여 표층열치료와 우측 아킬레스건 하단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40mg 주사를 시술받았음.(1차 주사) ④4.24.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내원하여 표층열치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⑤4.29. 우측 아킬레스건 부위에 압통과 동통으로 내원하였고 표층열치료와 우측 아킬레스건 기저부위에 트리암시놀론 40mg 주사를 시술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2차 주사) ⑥5.11.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5.23. 요통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우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⑦5.31. C병원에 입원하여 6.1.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은 후 6.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사제 처방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주사시술의 경위 및 악결과로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여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