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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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9가단306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장관 종양 수술을 위하여 복강경하 위쐐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복부 팽창, 호흡곤란 등 증세가 지속되어 검사결과 혈종 확인되어 개복술 후 위장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장관 기질종양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2018.4.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하 위쐐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자동문합기를 사용한 스테이플 라인 부위에 보강봉합술을 실시하여 종료한 직후 18:30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4.16. 07:00 어지럽고 멍한 증상을 보인 후 혈압저하,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고열이 발생하였음. ④4.18.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복부가 팽창하며 심박수가 증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⑤중환자실로 옮겨져 승압제 투여,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등 집중치료를 시행하여 복부 CT 검사결과 수술 부위 혈종을 확인하였음. ⑥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5.4. 배액관 양상 변화 소견을 확인하고 복부 CT검사결과 결손부위 확인 후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⑦복강 내 염증과 스테이플 라인 파열 소견 하에 원이부 위장절제술 및 문합술을 각 시행하여 세척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⑧5.11. 망인은 범복막염 및 그에 동반된 여러 부위의 염증에 따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1차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다음날부터 2차 수술때까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고열을 나타낸 점, 수술 후 혈색소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복부 CT검사상 위 절제 부위 경계를 따라 혈종이 확인된 점, 2차 수술에서 이루어진 시험적 개복술 결과 1차 수술의 스테이플 라인에 파열 소견이 관찰된 점, 1차 수술에서 누출테스트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 및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1차 수술 봉합선의 파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 중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여 수술 부위 문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망인에 대하여 문합부 유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1차 수술 후 보존적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도 발열, 소변량 저하,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등 급성신손상과 같은 상태의 악화를 보인 점, 복부 CT검사결과 위 문합부 주변의 혈종 크기가 증가하고 혈종 내 공기 음영과 복수가 증가하여 복막염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된 점, 2차 수술 시행 후 범복막염에 따른 패혈증 악화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및 이후 조치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도 1차 수술 후 나름대로 의료적 조치를 취하며 망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85,997,962원 (2)장례비 : 5,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4,410,410원(92,014,87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1,2차 수술의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2,410,4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