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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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292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신장암이 발견되어 전이여부 확인을 위하여 뼈스캔 검사 후 입원하여 신장절제술을 시행 중 근치적 신절제술로 변경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종양이 PEComa 특징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22. E의원에서 복부 CT검사 결과 우측 신장부위 신장암 가능성이 있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위 복부 CT영상을 획인 후 우측 신장부위에 석회화가 동반된 3.5cm의 종양이 확인되었음. ③12.29. 혈액검사 등을 하고, 2018.1.4. 신장암이 다른 장기나 뼈 등으로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뼈스캔 검사를 하여 전이 증거가 없었음. ④1.27. 부분 신장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후 1.28. 기립 신장요관방관 촬영을 하여 신장에 3.5cm의 음영 소견을 확인하였음. ⑤1.29. 개복하여 우측 부분 신장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 범위를 변경하여 근치적 신절제술을 결정하였음. ⑥수술 후 2.9. 퇴원하였는데, 원고의 종양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H병원에 의뢰하였고, 2.26. 종양이 PEComa 특징을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복부 CT영상의 질이 진단을 내리는데 충분하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뼈 전이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뼈 스캔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복부 CT검사 및 기립 신장요관방광촬영 결과, 석회화를 동반한 고형종양으로 악성종괴의 신장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전 진단된 원고의 종양 크기는 3.5cm이었으나 수술 후 확인된 종양의 크기는 4.5×3.2cm로 수술 전 진단된 단계보다 더 진행된 상태였는바, 신장절제술에서 근치적 신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종양의 경우 수술 전 영상 이미지 상에서 신장암이 의심되어 치료 목적으로 부분 및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한 후 최종 병리검사에서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단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진단 및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딸에게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술 도중 원고의 딸에게 수술 범위를 처음 계획하였던 부분 신절제술에서 근치적 신절제술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