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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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133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흉골 절개를 통한 대동맥판막 재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시행 받은 후 허혈성 뇌손상,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26. 흉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입원 조치되었음. ②8.8. 으료진은 정중흉골 절개술을 통한 대동맥판막 재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삼첨판막 교정술, 개존되어 있는 나원공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허혈성 뇌손상,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심장판막을 재치환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수술접근법은 주로 정중흉골 절개술이고, 원고의 경우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받았는데, 우측 최소침습적 개흉술로는 할 수 없고, 정중흉골절개술이 가장 합당한 수술방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한 대동맥 차단시간, 심정지 시간 181분은 통상적인 시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술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하려고 할 때 빈맥성 부정맥으로 혈압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공심장 보조기를 삽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및 수술 후 치료와 진료 등과 관련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이전에 원고 측에게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 방법, 수술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부정맥, 서맥, 정신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