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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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단180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충수염 의심되어 상급병원 검사를 권유받고 각종 검사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보존적 치료 중 증상 악화로 검사결과 충수돌기 천공 및 복강 농양이 확인되어 개복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7.부터 고열, 복통을 호소하여 5.21. 소외 의원에 내원하여 충수염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권유 받았음. ②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21. 요검사, 비뇨 생식기계 염색/배양검사, 혈액검사, 응급화학검사, 임상화학검사 등 실시 후 입원조치하였음. ③16:32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1,230cells/㎕, 17:05 응급화학검사 결과 CRP 수치 11.9mg/㎗로 측정되었음. ④19:21 요검사 결과 백혈구가 나오지 않았고, 5.22.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⑤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열, 복통, 구토 증상 등을 보이자 추가적 검사를 하였는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음. ⑥5.25. 10:30에야 비로소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수돌기 끝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음. ⑦우측 결장부위와 공장, 맹장 부위에 다발성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자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⑧개복하여 충수돌기 뿐만 아니라 회장 끝 부분과 우측 대장 전체를 절제하고 횡행결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음. ⑨수술 후 제거된 장기에 대한 별리조직검사 결과 상행결장 벽이 이미 괴사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입원 다음날에야 복부 초음파검사를, 이후 복부 CT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복부 초음파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복강 내의 모든 장기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더욱이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충수돌기 부분을 더욱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복부 초음파검사를 하여 ‘비정상 소견이 없다’고 쉽게 예단하고 말았다. 더욱이 앞서 본 CT검사 결과 및 수술 병리조직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충수돌기 끝의 천공, 상행결장의 괴사, 농양 및 염증 등에 미루어 보아 만일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급성 충수염의 발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조기에 CT검사가 실시되었다면 충수염 내지 충수돌기 끝의 천공이 발견되어 충수돌기 부위의 절제만으로 충분하였을 수술이 결국 원고의 회장 일부와 우측 대장 전체를 절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급성 충수염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열과 우측 복통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적기에 필요한 검사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급성 충수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충수염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악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201,784원 (2)개호비 : 1,937,56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97,546원(3,139,35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197,5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