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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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나327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진단 후 암 의심되어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중 장유착 및 종괴 등이 확인되어 개복술로 전환하였으나 병리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13.3.9. 오전 복통 증세를 주소로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등 검사결과 충수돌기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맹장부위 암과 이차적 맹장염 의견을 제시받고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을 시행 중 장유착 및 맹장 부위 종괴 등이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시술 중 개복술로 전환하였는데, 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우측 대장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입원 중 경과 관찰을 하였음. ⑤장폐색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15.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병원)가 항소(*진료비청구)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우측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이후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는 수술 이후 장폐색 증상의 치료를 위해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진료채무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진료비채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진료비 채무면제 주장과 관련하여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료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5가소26403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참조 : 서울중앙 2013가단50566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