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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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5나20386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수면마취 하에 모발이식술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 중 2013.1.1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1.28.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수술실로 입실하였음. ②피고는 시술을 위해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원고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한 후 시술을 시작하였음. ③봉합을 실시하던 중 원고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음. ④원고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119에 신고 및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실시하였고, 119도착 당시 산호포화도 0%로 심정지 상태였음. ⑤S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한 후 시행한 검사 상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 ⑥현재 원고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그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프로포폴의 경우 일반적인 안전 투여 용량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고, 시술 전 운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프포폴 투여 부적응 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로서도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을 준수할 경우 투여 전 원고에게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종합병원에 비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고, 프로포폴을 상시 사용하는 피고로서는 의료인으로서 평소 프로포폴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비한 술기를 연마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원고가 심정지에 빠진 후 놀란 나머지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전원 조치 등 원고의 상태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46.89년/ 가동연한 : 65세(교수)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14,562,79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40,403,200원 ②보조구비 : 1,816,130원(기왕)/ 20,629,49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1,948,133원(기왕)/ 248,674,91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34,167,333원(1,668,334,66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직업, 나이 및 현재 상태, 기타 사정 (6)*합계 : 874,167,3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46059) ※금액변경 : 724,704,071원(1심판결)-> 874,167,33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