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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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715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체중감량을 한 결과 흉부 및 복부 피부가 처지는 증세로 체형교정수술을 받은 후 좌측 유두 부분 딱지와 수술 흉터가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유룬부 반흔 및 비대칭 등 후유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하여 흉부 및 복부의 피부가 처지는 증세가 나타나자 2013.5. 피고1.의원에 내원하였음. ②2013.7.5. 20:00부터 7.6. 06:30까지 수면마취 방법으로 흉부 및 복부 체형교정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7.8.부터 2-3일 간격으로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체크를 받으면서 7.24. 봉합사 제거 처치를 받았음. ④좌측 유두 부분 딱지가 까맣게 되어 아프며, 수술 흉터가 진하고 커보이는 등 증세가 계속되어 9.23. 피고2.의원에 내원하였음. ⑤11.26. 좌측 유두 부분 딱지가 떨어지면서 유두까지 떨어져 현재는 좌측 유두가 괴사되어 소실되고, 유륜부 수술 후 반흔 및 비대칭 등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체형교정술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부성형술의 경우 배꼽 아래 부분의 피부와 지방조직을 절제한 후 봉합하고 새로운 위치에 구명을 내여 배꼽을 끼워넣고 봉합한 후 복부를 붕대로 감아 압박드레싱을 하는 방식으로 여성형유방 절제술의 경우 유방 밑 주름 등 처진 흉부 피부와 지방조직을 절제한 후 봉합하고 절제된 훙부 피부조직에서 유두유륜복합체를 따로 떼어낸 후 새로운 위치에 유두유륜복합체를 놓고 봉합한 후 흉부를 붕대로 감아 압박드레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체형교정술 후 생긴 복부와 흉부의 넓게 융기된 반흔은 켈로이드가 아니라 비후성 흉터로서 주로 부적절한 봉합이나 봉합 부위 과도한 긴장이 원인이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밥을 제거한 이후 테이핑을 시행하거나 실리콘 시트나 흉터연고를 사용하여 비후성 훙터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후성 흉터가 발생한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여 조절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유두 소실 및 복부 비대칭의 증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고, 체간 부위의 비후성 흉터 역시 그 크기가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후유증세는 피고들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체형교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과 방법, 유두 소실이나 복부 비대칭, 비후성 흉터의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체형교정술로 인한 후유증세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체간의 비후성 흉터는 남자의 가슴 부위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 체형교정술의 경우 복부 비대칭이나 유두 괴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9,730원 ②향후치료비 : 18,697,4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229,704원(19,037,13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체형교정술의 경과, 후유증세의 부위 및 정도, 향후 필요한 치료 방법과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22,229,7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