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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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나447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 후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 중 황반부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열공 부위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망막박리 진단 및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아 2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경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2010.7.16.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 안과를 거쳐 7.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8.2.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황반부 근처 망막에 열공이 발생하게 되었음. ④의료진은 열공 부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절제술, 실리콘오일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퇴원하여 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음. ⑥11.23. 의료진은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술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원고는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 이차 폐쇄각 녹내장을 진단받았고, 11.25. 좌안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⑧12.24. 좌안 섬유주절제술, 실리콘오일제거,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⑨수술 후 안압 조절이 되지 않자 2011.1.24.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재시행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 4.27. 외래 진료시 좌안 무광각 상태 판정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전 원고의 수정체낭과 섬모체 소대의 지지가 비교적 좋은 경우에 해당하여 각막 윤부로 접근하는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계획하였는데, 만약 인공수정체가 계속하여 안구 전면부에 위치하였다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에 의해 안구의 후극에 위치한 황반 또는 그 인접 부위 망막에 열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전안부에 위치해 있었다면 유리체절제술을 미리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1차 수술 시작 전 이미 원고의 수정체가 후방 유리체 안쪽으로 탈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망막 쪽에 위치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기구가 접근하는 길은 각막 전면부로부터 탈구된 인공수정체까지이므로 수술기구가 인공수정체 뒤쪽에 위치한 황반 주변의 망막에 직접 닿을 가능성은 적은 점,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에 인공수정체 탈구 정도나 위치 또는 그것이 후유리체 안쪽으로 깊숙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좌안 황반부 주변 망막에 열공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발생한 원고의 망막열공은 탈구된 인공수정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인공수정체가 유리체 안쪽으로 깊숙이 탈구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공수정체 자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인공수정체의 탈구 정도나 위치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망막 열공이나 망막박리 등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공수정체 탈구 정도나 위치가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안구 내로 이탈하여 수술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경우 탈구된 인공수정체 자체로 인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단5048067) ※금액변경 : 33,630,666원(1심판결)-> 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