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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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434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진단 하에 검사 등을 거쳐 양측 갑상선 및 경부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후 눈꺼풀 처짐 증상이 지속되어 수술로 인한 견인손상으로 호너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개인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의심 진단을 받고 2013.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갑상선PET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좌측 유두 갑상선암이 발병하였고,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하여 2014.3.2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3.21. 외과적으로 양측 갑상선 절제술, 양측 중안경부림프절 절제술과 성형외과의 흉터성형술, 창상봉합술 등 각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좌측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안과, 신경과 등 협진 결과 눈꺼풀 처짐 등 견인손상으로 보고 호너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⑤코르티코스테로이드 경구 투약 후 눈꺼풀 처짐 증상이 지속되고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았음. ⑥4.9. 퇴원 후 현재 중등도 좌측 눈꺼풀 처짐, 안구불편감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또는 수술시행 전에는 좌측 눈꺼풀 처짐 등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수술 이후 좌측 눈꺼풀 처짐 등 증상을 주호소로 하는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점, 수술 과정에서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 범위가 넓어져 견인과정에서 경부 림프절 부위와 인접한 교감신경로가 손상될 수 있음을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의료진도 원고의 좌측 눈꺼풀 처짐 증상의 원인을 견인손상 및 이로 인한 호너증후군으로 진단한 점, 수술 후 원고게게 발생한 호너증후군의 원인에 대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 등 교감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수술시 교감신경에 허혈을 초래할 정도의 출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갑상선 절제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시 시행한 주위조직의 견인에 의한 교감신경 압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절제술 시행 edtl 최소한 범위로 견인하더라도 교감신경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절제 범위가 넓다하더라도 반드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중 호너증후군은 일반적인 갑상선 절제술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수술과 같은 범위로 경부림프절이 절제될 경우 술기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너증후군이 발생하는 빈도는 극히 드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시야 확보를 위하여 주위 조직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감신경계를 견인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과 원고의 교감신경 손상으로 인한 호너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적상한 수술, 마취동의서상 ‘광범위 경부임파절 절제술시 추가적인 합병증 가능합니다. 신경손상-호너씨 증후군, 수술부위 둔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에 원고에게 발생한 호너증후군의 구체적 증상인 눈꺼풀 처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및 그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술 과정에서 최소한 필요 범위로 견인을 하더라도 신경손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90,700원 ②향후치료비 : 898,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22,650원(3,889,5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과, 원고는 당시 32세의 젊은 여성인 점, 수술 후 눈꺼풀 처짐 증상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5)*합계 : 13,722,6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