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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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632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췌장-담관 조영술 후 담관낭종 진단 하에 절제술을 위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 결정하였으나 급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경 복부 초음파 검사상 췌장두부에 2.4cm 크기의 낭종을 보여 ㅅ대학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후 담관낭종 진단을 받았음. ②8.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13. 담관낭종 절제술을 결정하여 귀가 조치하였는데, 9.11. 담관낭종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9.12. 수술부위 확인을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한 후 금성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④9.13. 혈액검사상 아밀라제 1794와 리파제 3497로서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높아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였음. ⑤담관낭종 절제술 일정을 미룬 후 급성 췌장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9.23. 혈액검사상 급성 췌장염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음. ⑥10.1. 혈액검사를 받았고, 10.11. 복강경하 낭종제거술을 받기로 하고 귀가 조치하였고, 10.10. 입원하였음. ⑦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합병증 등 설명 후 10.11.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0.13. 08:40 맥박수 158-163회/분, 호흡수 40-50/분으로 이상소견을 보였음. ⑧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아밀라제 464, 라파제 460으로 급성 췌장염 소견을 보이고 혈색소 9.7로 다소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였음. ⑨수액공급, 항생제 변경, 수혈,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저혈압 및 발열증상까지 동반되자 간 CT를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⑩기관내 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인공신장기 치료, 흉관삽입술, 복강내 배액관 삽입 및 배액술 등을 시행하였음. ⑪10.19.부터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상을 보이다가 10.22. 급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자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담관낭종절제술 후 담도-소장 문합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췌장을 손상시킬 만한 인위적인 과정이나, 수술 후 반드시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를 빠뜨린 것은 없었던 점, 망인은 내시경적 영갱성 췌담관 조영술을 받은 후 췌장염 소견을 보였으나 혈액검사상 췌장염 호전 소견을 보였고 수술 직후 검사결과에서 췌장염 유무를 알려주는 혈액 내 아밀라제 및 리파제 수치 중 아밀라제 수치가 다소 높았으나 리파제는 정상수치를 보였는바, 리파제 수치는 여전히 정상수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수술 직후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다소 증가하고, 림프구는 감소하였으며, 백혈구와 호중구가 더 증가하고 림프구는 감소하였으나 백혈구 수치가 저하되었으므로 수술 당일과 다음날 백혈구 및 호중구 수치가 상승한 것은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볼 수 있고,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감염 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은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분비물을 배액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고 배액량 및 배양양상을 관찰하였는데, 혈액양상 배액량 135cc, 115cc, 60cc가 각 배액 되었는바, 수술 당시 췌장 부위가 손상되거나 담즙 췌장액 등 누출이 있었다면 배액량이 더 증가하거나 배액양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관낭종, 췌담관 합류 이상과 같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하여 췌장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췌장 내에 있는 담관낭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췌장염이 발병할 수도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췌장염이 수술상 원인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을 받은 후 급성 췌장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관낭종 수술 후 급성 췌장염 발생 빈도는 4-5% 정도인 사실,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통증, 담즙 누출 등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후 급성췌장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망인으 수술 당시 38세으 젊은 나이였고 수술 이전 2차례 췌장염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담관낭종 제거수술은 고난이도의 수술인바, 의료진은 수술동의를 받기에 앞서 췌장액 누출 및 췌장염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으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망인이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수술의 과정 등을 보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가족관계, 치료 과정, 망인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8,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