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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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0257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 내원하여 뇌간출혈 상태로 구토 구역질 발생하여 농약중독으로 판단 후 위세척 등 조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8. 13:47 화장실 이용 중 갑자기 쓰러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응급처치를 받았음. ②당시 망인은 뇌간출혈이 일어난 상태로 구토 및 구역질이 발생하고 위액과 음식물의 구토로 인하여 심한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농약중독으로 쓰러진 것으로 단정하여 2시간 동안 위세척 등 조치만을 취하던 중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고 유기인제 농약성분 냄새가 나고 다량의 기도분비물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당장 신뢰할 만한 병력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농약 중독을 의심하고 위세척 등을 실시한 것이 응급처치 요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약물중독에 대한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두부 CT촬영을 시행환 것은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 도착 당시의 상태로 보아 적당한 응급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응급처차나 치료에 대한 과실이나 부주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