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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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6185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로 응급실 내원 및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 중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0. 12:20 오토바이를 운전 중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후면을 충격하여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입었고, ②우측 안와바닥의 골절, 뇌진탕, 우측 관골궁의 골절, 우측 하악골 가지의 골절, 우측 측두골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음. ③12:5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7.23. 하악골 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후 다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④7.26. 00:49 입원 중 중환자실 창문을 통하여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01: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추락한 창문의 크기 및 형상이 성인 남성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 및 형상이어서 그곳으로 사람이 추락하거나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 전날 망인의 치료경과가 일반병실로 옮길 정도로 호전되고 있는 등 상태나 의료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당시 수액 투여 및 소변 줄 등을 탈착한 채 망인이 추락한 창문으로 가서 추락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직원 등은 중환자실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창문으로 중환자실을 관찰할 수 있는 간호사실에 있었던 점, 사고 무렵인 01:00으로서 시간별 중환자실 업무내용은 직원 등이 업무룰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직원의 주의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직원이 진료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보기에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