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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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083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침 및 가래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귀가 조치되어 자택에서 응급상태 발생하고 119를 통하여 응급실 후송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부인과 별거한 후 2012.11.경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2013.3.21. 계속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음. ②3.23. 망인은 죽을 먹던 중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직접 심폐소생술 실시 중 119에 신고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중환자실 입원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전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가래, 기침, 호흡곤란, 연하곤란 등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피고병원에서 이우어진 진료 중 망인에 대한 흉부 청진은 정상이었고, 영상의학적 결과도 거의 정상에 가까웠으며 반복성 흡인성 폐렴 등 소견은 없었으나 악액질 상태였고,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위급하다거나 입원 치료를 요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식욕촉진제 애피트롤을 처방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나 전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