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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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20가단505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양측 눈 쌍꺼풀 수술을 받던 중 바늘에 의한 각막을 찔러 좌안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시력저하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 소외 병원에서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7.25.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담당의는 수술 중 바늘에 의해 좌안의 각막을 찌르는 실수를 하여 원고에게 수술 후 좌안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위 소외와 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각막혼탁) ②기대여명 : 71.8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 ④금액 : 7,059,93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일실수입 인정 정도 (3)*합계 : 8,059,9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