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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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8가단1032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하지저림 등 발생하여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하고 약물 치료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다발성 동맥경화성 뇌혈관 협착증 진단 및 약물 투여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 및 2010. 좌측 마비되는 뇌경색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2017.1.19. 우측 다리가 저리고 몸이 기울어지면서 절뚝거리며 걷게 되자, G병원을 내원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③17: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의 저림과 몸이 우측으로 기우는 등 증상을 들은 후 뇌 CT촬영을 하였음. ④뇌 CT촬영 결과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과거 2군데 동맥경화성 뇌경색을 확인 후 일과성 허혈성 발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⑤3일분 약을 처방하였는데 진코발 17.5mg, 비타민, 스테로이드를 100cc 수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후 아스피린 200mg을 처방하였음. ⑥21:00 취침을 하였는데, 1.20. 00:00 잠이 깨어 우측 상하지에 힘이 없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음. ⑦07:18 119 구급차를 통하여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급성 뇌졸중에 따른 뇌 CT, MRI검사를 하였음. ⑧검사결과 좌측 뇌기저핵의 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다발성 동맥경화성 뇌혈관 협착증 소견 하에 항혈소판제재를 투약하였음. ⑨원고는 1.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I병원, J요양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17.9.경 뇌병변 장애로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할 당시 곧바로 MRI검사를 권유하거나 대형병원의 방문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면, 심야에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동일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령의 노인으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스스로 느끼고 피고병원을 방문한 것인 바, 뇌경색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전조 증상이 나타난 그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병변 장애 등의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평균적인 의사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만 다하였더라도 원고는 동맥경화성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전원 시키거나 대형 병원에서 MRI검사를 추가로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뇌출혈 뇌경색의 가능성을 만연히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고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당일 야간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뒤늦게 치료를 받아 뇌병변 장애로 장애등급 3급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단상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되어 뇌병변 장애로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진료상 과실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고령으로 이미 2차례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0,021,58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0,507,554원(30,021,585원×0.3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병력, 원고들의 인적관계, 내원하기까지의 경과 및 진료 과정, 여러 사정 (4)*합계 : 18,507,5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