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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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단10712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왼손 통증으로 손가락관절 주사처치를 받은 후 통증이 악화되어 방아쇠 수지 진단 하에 용수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고름 증상이 계속되어 활액막제거술 및 변연절제술 등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12. 왼손 통증으로 인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손가락관절 주사처치를 받은 후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가 되었음. ②7.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사처치를 받은 후 통증이 더욱 악화되자 7.18. 입원한 후 7.20. 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진단을 받고 용수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8.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왼손에 고름이 나오는 등 증상이 계속되었음. ④퇴원 후 8.16. G병원에 입원하여 8.20. 활액막제거술,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5. 퇴원하였음. ⑤퇴원 후 수지 관절강직 증상으로 왼손의 운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처치 등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손가락관절 주사처치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 심해져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용수지 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G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의료진은 방아쇠 손가락, 연조직염의 진단 하에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점, 감정의 소견상 ‘주사치료 후 좌측 수부 제3수지에 염증 소견이 발현된 것으로 사료된다’,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증상 부위인 방아쇠 수지의 경우 주사요법을 쓰고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동원하나,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입원 절차 없이 통원 수술이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 통증으로 한 달이 넘게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받은 손가락관절 주사처치 및 용수지 수술 중 피고들의 과실로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왼손 통증을 겪으면서도 피고병원에 내원 및 치료와 중단하기를 반복하던 중 통증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수부(수지 관절강직),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29.9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8,536,10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828,882원(8,536,103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및 나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 (4)*합계 : 10,828,8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