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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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9628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으로 우측 무릎 관절강 내 주사치료를 받은 후 부종 및 통증이 심해져 화농성 관절염 진단 하에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3. 피고병원에서 우측 무릎 관절강 내 주사를 맞은 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7.5. G병원에 방문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치료 및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치료 전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후 채 이틀도 되지 않아 무릎 부위가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곧바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점, 화농성 관절염 발병 부위가 치료 부위와 일치하는 점, 치료 전후로 화농성 관절염이 발병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화농성 슬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침습적 시술이 꼽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은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관절강 내로 균이 침투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치료 이전부터 같은 부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왔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 관절(화농성관절염)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45일 입원) ④금액 : 4,165,462원 (2)기왕치료비 : 3,254,8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7일) ②금액 : 515,64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55,147원(7,935,92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8,555,1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