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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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가합567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등 치료를 받던 중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의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국제대회 출전을 고려하여 적극적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골거대세포종, 골육종 등 진행 및 폐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9., 2012.12. 훈련 중 좌측 어깨를 펜스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2013.7.20.까자 여러 차례 K병원 등에서 회전건개증후군 등 치료를 받았음. ②2013.9.28. 경기 중 좌측 어깨가 뒤로 꺽이는 상해를 입고 9.29.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견갑골 골종, 골절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③9.30. N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초음파 및 MRI촬영 결과 좌측 견갑골 중간부 원위부까지 6.5×4×8cm 크기의 골팽창성 종양이 발견되었음. ④의료진은 혈관확장성 골육종 의증과 이차성 동맥류 골낭종 동반 거대세포종 의증 진단을 하여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음. ⑤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1.부터 2014.1.10.까지 좌측 견갑골 종양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⑥2014.1.14.부터 1.20.까지 팔꿈치 부분 골절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중 침생검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받았음. ⑦10.10. 골거대세포종으로 진단 받고 약처방을 받은 후 10.11. 다시 내원하였고, 10.14.부터 11.17.까지 대회 출전 후 통증이 심해지자 11.20. N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및 MRI촬영을 하였음. ⑧12.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양 내부의 120cc 혈액성 체액을 흡인하고 진통제 처방을 한 후 세포검사와 CT촬영을 각 의뢰하였음. ⑨12.5. 세침흡입세포검사 결과 30cc 장액성 용액에 약간의 대식세포만 존재한다고 진단하였음. ⑩12.10. 좌측 견갑골 거대세포종, 현저하게 증가한 크기의 골종양, 종양 내 많은 양의 출혈 판정하였음. ⑪12.11.부터 12.19.까지 경기 출전 후 1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양 내부의 150cc 체액을 흡인한 후 검체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를 의뢰하였음. ⑫CT영상 판독결과 활동성 폐병변 없음, 종격공 림프절 증대 없음, 좌측 겨드랑이 여러 개의 경계성 크기의 림프절 존재, 흉수 없음, 견갑골 하단부 확장성 골용해변병, 좌측 견갑골 거대세포종, 비대칭 대흉근 등으로 판정하였음. ⑬2014.1.3. 내원 후 검사를 받았고, 1.14. 훈련 중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 골절 상해를 입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X-ray 및 좌측 어깨 CT촬영을 하였음. ⑭1.14. 입원 후 1.15. 좌측 팔꿈치 골절에 대해 수술을 받았고, 1.20.까지 좌측 견갑골 부분의 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⑮1.20. 전원 권유를 받아 종양에 대한 수술은 S병원에서 받기로 하여 전원 하였는데, 1.21. MRI 및 흉부 CT촬영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관련, 1)2013.10.경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조직검사 방법으로 침생검을 하였는데, 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을 하던 망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침습을 최소화할 방법 중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검사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단 정확도가 약 84%라는 점에서 이를 잘못된 선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당시 조직검사 후 악성 여부를 확인하지고 하여 이후 실제 침생검의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하여 골육종과 감별 진단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가 골육종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확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013.11.경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N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종양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N병원에서 촬영한 MRI 등 촬영 영상을 반드시 수령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골육종이 아닌 거대세포종도 골용해, 출혈, 낭성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종양의 크기가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내원하게 하여 추가적인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2013.12.경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CT촬영 판독결과를 보고 망인의 종양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이상, 그 무렵에는 망인의 종양이 골육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병원 또는 다른 병원의 골종양 전문의에게 자문하거나, 망인을 전원시키거나 또는 절개생검 등 진단 정확도가 높은 조직검사를 하는 등 정활한 골육종 감별진단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또한, 피고는 CT촬영 결과 확인 등을 통해 망인의 종양이 악성 종양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보다는 망인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조직검사 및 치료 등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4)의료상 과실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 피고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시 망인의 골육종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다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생존기간이 다소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생존기간이 5년 또는 6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장되는 생존기간을 알기 어렵다. 나아가 그 기간에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있을지 여부도 알기 어렵고, 망인의 골육종이 폐로 전이된 것이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의 위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골육종에 대해 좀 더 일찍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그 종양의 악성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침생검 이외에 절재생검 등 조직검사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종양이 골육종에 해당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상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망인에 대한 CT촬영 결과를 보고 종양의 크기가 급격히 커졌음을 확인한 후 절개생검 등 정확한 조직검사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그 장단점을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골종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은 그 종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맥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누나(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의 내용, 괴실 발생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 직업, 평소 건강상태,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2,000,000원) (3)**합계 : 4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