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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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368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중 조기 위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및 선암 진단 하에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 받고 퇴원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5.14. E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조기 위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분화도가 좋은 선암으로 확인되었음. ②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5. 위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을 시행 받고, 6.7. 퇴원하였음. ③6.10.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6.11.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음.(*사인 : 수술 후 궤양으로 대량 출혈 동반하여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추정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퇴원하기까지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출혈 증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 확인하였으며, 시술로 인한 궤양의 치유 및 출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톤펌프억제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술 직후 촬영된 단순 흉부 X-ray에서 천공 소견이 없었으며 퇴운 시까지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서 출혈 및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퇴원시 ‘속쓰림, 상복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피고병원인 집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출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요양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시술의 단점, 후유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이 시술 전에 망인에게 출혈 등 시술의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