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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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416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와동맥 완전폐색 및 부행 혈류 소견 확인 후 슬와동맥간 우회술 시행 받은 후 복재신경병증 의심되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10. 피고병원에 우측 다리 통증을 주소로 진료를 받았는데, 3.17.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우측 슬와동맥 완전 폐색 및 측부 부행 혈류 소견을 확인하였음. ②3.25. 슬와동맥 사이의 완전 폐색된 혈관을 단측 문합하는 자가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대퇴동맥-무릎 아래 슬와동맥간 우회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고, 4.29.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복재신경 진폭이 관찰되지 않았음. ④5.29. MRI검사 결과 우측 복재신경병증 의심되었는데, 8.3. 퇴원한 이후 ㅅ대학병원에서 복재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인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대퇴옹맥-무릎 아래 슬와동맥간 우외술 중 혈관 이식편으로 사용된 우측 대복재정맥을 채취하는 과정이나 대퇴동맥 혹은 슬와동맥에 접근하는 과정, 봉합 과정, 수술 후 압박 과정에서 복재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수술 전에는 신경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 대복재정맥 채취 및 우회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비율은 약 5%인데, 위 사정만으로 복재신경의 손상이 수술시 최선을 다하여 조치를 다한다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이후 복재신경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를 입게 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TASC II 치료지침상 type B에 해당하는 병변은 슬와동맥을 침범하지 않은 5cm 미만의 다발성 병변 혹은 15cm 미만의 중등 석회화를 봉반한 병변, 단일 슬와동맥 협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동맥우회술 외에도 방사선 중재적 시술과 스텐스 삽입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실, 원고의 병변은 TASC II type B에 해당하는 병변으로 원고의 나이, 병변의 부위 등을 감안하여 동맥우회술이 먼저 고려되나 혈관중재술도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동맥우회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의 가능성, 다른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동맥우회술이 필요한 이유,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복재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경손상이 있다고 하여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다리(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하지-내복재신경-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63,791,6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258,150원 ②향후치료비 : 59,853,98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3,942,244원(139,903,74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3,942,2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